저출산에 뭐라도 해야 하는 이유 > 자유게시판

* 어이없는 소리가 인기글이 됐다는 게 좀 쇼킹하네요

예로부터 어르신이라는 단어에는 지혜와 포용이 담겨있었고 한국전쟁과 한강의 기적을 거쳐 여기까지 번영시킨 앞 세대들의 용기와 헌신을, 스스로 갉아먹게 되는 암울한 내리막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뜯어보면 “내 세대만 아니면 돼”라는 이기주의적 발언과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도태”라는 말을 뱉는 것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말을 뱉는 이면에는 황혼기를 맞는 국가재정의 합리적 지출에 대한 시각이라기 보다는 내 세대의 연금, 건보, 그리고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위기감으로 비추어집니다.

여기에, 대의민주주의의 고질적 문제점인 대리인 문제와 중우주의를 고려하면 결국은 선거철 간접적인 헬리콥터 머니와 극단주의 정당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들의 행위에 따른 분류가 아닌 태생으로 고정된 특정 집단에 대해서 도태라고 하는 것이 우생학을 주장하던 과거의 망령과 어딘가 닮지 않았나요

논의에 앞서서 이해를 위한 간단하게 단순화한 경제학의 전제들을 써두려 합니다.

가. 현대사회는 소비사회

물질에 컨텐츠(미디어, 정보 등)까지 더해져도 자본주의는 결국 생산과 소비(내수+수출)의 균형이 맞춰져야 산업/국가가 유지가 됩니다.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이 일어난 배경과 전후 양상을 곱씹어 보시면 됩니다.

나. 화폐와 자산의 가치는 현재+미래의 교환가치

이들은 현재의 노동을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변적입니다. 화폐가치는 국력을 반영하고 인구 또한 국력의 요소 중 하나죠 

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듯, 식량, 자원, 물류, 국방, 치안 등 각종 분야에서 사실상 지리, 언어, 문화적 섬나라인 대한민국이 망하는 조건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것들을 돌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특정 분야들은 외노자도 쓸 수 없죠) 10년 후 먹거리도 좋은데, 당장 3년 후 집안에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안한다고 현상유지가 안돼요ㅠㅠ

1꼭지

Case 1) 청년층이 경제 활동을 안함

=>이 주장은 노년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넣은 돈과 이자보다 연금과 건강보험을 축내는 세금먹는 하마”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없게 됩니다

누가 문제다라는 식의 범인 찾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이 있는 지를 맞대는 게 생산적이고 성숙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자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고정비용이 높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하고 싶은 게 많기 마련이고 소비력이 좋을 겁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행이 생기면서 산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구요

그러면 왜 쓰고 싶은 돈을 마련하지 못할까를 살펴보면

a)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면 남는 게 없음

b) 괜찮은 직장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라 좁은문

c) 양질의 일자리는 인력감축, 자동화 중

d) 창업등 도전을 하기에 높은 장벽(초기비용, 규제, 관행)

e) 취준비용 증가 & 노동의 실질가치 하락(PIR)

협력 업체, 중견 기업 있쟎냐 하실 수 있는데, 이들 기업에서도 특허 빼먹기, 단가 후려치기로 대기업에서 뺨 맞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주로 임금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연명하고 있죠.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양질 일자리가 있는 신생기업은 위의 조건과 다를까요 네XX, 카XX 등 신생 대기업들이 있는 신분야들은 다를까요

그리고 이들 기업이 글쓴 분의 노후를 케어하려면 다국적 빅테크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위축되는 국내 소비시장을 생각할 때 더더욱 수출로 벌어들어야 하는데, 갈수록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합종연횡하는데 외부상황을 안탈까요

그리고 이들 산업들은 인원감축을 안하나요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비용절감 명목으로 사람을 먼저 쳐내기 마련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비율도 높구요.

  결국은 이전 황금기에 했어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후려치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후려치는 관행개선, 인프라/예대마진/전파등의 준공영적 이익의 신규 산업 분야로 순환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왜 독점방지법이 강력하고 과징금이 엄청난 지, 자본비율과 배당 등 윤리에 신경쓰는 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는 게 진짜 기업하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로 도태되어야 할 것은 최저임금에 준하게 인력을 후려치며 직간접적 지원금까지 받는 산업들입니다

Case 2) 조선업, 비철금속비계기계 도태시켜야 한다.

어...... ㅋㅋㅋㅋㅋ

일단 우리나라는 적대국인 북한이 있어 지리적 섬나라이며 휴전중이고 주변 국가들의 군비 규모나 관계를 봤을 때도

어디서 도화선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글쓴분이 강조하시는 반도체, 화학분야에도 고도정밀기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ASML과 노노재팬 때 일본의 정밀기기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공급망 이슈가 주기적으로 터지는데, 이웃집 안면을 떠올려보세요 믿을 놈이 있나

주춧돌없이 마천루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경제위기 사례만 봐도 특정 산업군에 올인하면 다른 나라들 재채기할 때 골로가게 되는 거죠

결국, 국가기간산업이든 국민연금이든 조금이라도 공공분야와 연계된 분야는 하청의 하청을 막아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고덕 노가다 & 배달만 생각해봐도 귀천을 가리는 세대가 아닙니다.

조선업 FPSO 사례를 반추해보면 결국 E2E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발주는 없으니 인수합병/합작+제대로된 자원외교를 해서 파일럿까지 돌려보는 국가단위의 베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베팅을 곳간이 두둑한 황금기 때 여러 번 해봤어야 하는데 초고령화사회가 되어 자연스레 긴축을 해야하니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주장 3) 저출산관련 정책이 인기영합식 정책이다

선거권은 법적 성년기준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대한 계획은 표심을 얻을 수 없었기에 발등에 불이 타고 있네요.

오히려 베이비부머 세대에 밀려서 창조경제로 설계되었던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했었죠. 양심껏하지 않으면 단체로 징수거부운동이 일거나 프랑스처럼 시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에 대한 방안 중 하나가 출산 정책과 특성화교육&엘리트육성입니다. 수십년 그리고 다방면에 걸쳐 꼬이고 썩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썩은 관행을 갈아엎고 공정경쟁을 하지 않으면 망해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게 토양을 마련하고

긴 교육기간에 따른 교육&취준 자금을 줄이기 위해서

a) 교육과정 단축 : 월반과 취업/병역 연계형 전문 고교

b) 엘리트 육성

- 대만의 반도체 설계 인력 풀 벤치마킹

- 조건부 국비 유학생, 창업 기반 패키지 지원

- 영재교육과 산학연구소 연계를 통한 특화인재 양성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양쪽 다 씨를 뿌리는 거죠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a) 맹목적인 각종 지원금을 좀 더 수요중심으로

낙농/농업보조금->지분 매입->스튜어드십;스마트&대규모화&E2E화(담합시 부당이익 환수+징벌적 과징금+삼진아웃제)

BK21->필요산업군의 주도화&도제식 문화 개선

MICE 산업->컨텐츠 분야 창작 지원~전시/상영/상연 지원 *하드웨어를 깔고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와 이야기가 있어 오는 곳으로

b) 창업 전부터 안정화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지원

- 필수교과과정에 경제상식 개설(행정절차, 세무, 법률 등)

- 전관예우/동종업계 이직 금지를 활용한 멘토 연계

- 허가 위주에서 지원 위주로

2꼭지

Case 1) 외노자 유입 문제

크게 3가지 측면이 떠오르네요

a. 책임성

당장의 소통 문제도 상당하고 문제 생기면 언제든 귀국 가능하다는 게 생각보다 스노우볼이 많이 구릅니다. 순살아파트 생각해보면...

책임 직급은 한국인 쓰면 되지 않냐 하는데, 하급 실무부터 쌓아가는 관리자도 있어야겠지요.

b. 자본 유출 및 세수 저하

외노자 증대에 따라 여러 관리할 행정력도 증가되고 이또한 국가비용입니다. 외노자의 경우 수입에서 최소한의 소비만 하기 때문에

세수로 회수되는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구가 현상유지하는 상황의 수단이 아니라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곳부터 점점 산업전반으로 확대되면 테세우스의 배가 되는 겁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수익성 검증을 해보면 해외공장을 짓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따라서,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c. 문화적 섬나라

언어적이나 문화적으로 다른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준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60년대부터 받아들였던 유럽이 앓은 과정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case 2) 로봇의 점유

말씀하신대로 기술발전으로 의사결정단계에만 사람이 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생산으로 얻은 이득이 임금으로 나가지 않으니 로봇 운용관련 로열티, 배당과 자기자본으로 남겠네요. 정부가 여전히 정신 못차려 배당률은 여전하고 로봇세 도입도 못하거나 극히 낮다고 가정합시다(해외 공장 이전 논리 등에 밀려)

신규 사업을 위해 공장을 짓는데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건설비용, 소비시장, 물류, 원료비용을 따졌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지리적 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옆만 봐도 중국시장이 뻔히 있고 자동화도 규모의 경제인데

그럼, 다시 로열티 수입을 살펴보죠. 현재도 공장자동화/사무자동화/클라우드 로열티를 해외기업이 가져가고 있는데 1티어급 로봇 운용 관련 라이선스를 AI 개발이 더딘 한국이 가능할까요 네이버 클로바를 한번 체험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정말 간단히 생각해보면 소비할 사람이 없는데 물건을 찍어낼 수 있을까요 AI가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데 수출경쟁력이 있을까요

근데, 에너지 비용과 제작비용을 봤을 때 핫바리를 인간이 맡게 되고 로봇이 전 산업에 상용화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옛날에 예측한 2030년 한국군은 슈퍼솔저였다죠

3꼭지

Case 1) 기업들이 미쳐서 광고에 돈을 쓰는 게 아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입니다

미래에 기업국가가 등장해 기업이 로봇생산품을 배급하는 게 아닌 이상 소비를 해줘야 하고 절대다수의 소비의 원천은 노동수입입니다

Case 2) 선사 이전부터 싸웠던 인류가 깨달음을 얻어서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면 국방과 치안력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미달되면 결국 배드엔딩을 보겠죠

출산율 0.7이라는 의미는 2세대 후 타노스 3번 당해서 200명이 25명이 된다는 거니 현재 부산+경남 인구 수준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한국전쟁도 아니고...

Case 3) 언급하신 이론은 가정단위에서 본 출산율이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국가단위의 출산율입니다.

a) 한세대만 지나도 인구가 1/3 수준

b) 높은 자살율

- 소비인력 저하에 따른 인원감축율 가속화

-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특성

- 노후대비되지 않은 고령층 비율

a)와 b)의 연쇄를 고려하면 사실 한세대로도 위험합니다.

희망퇴직의 연령과 업종 분포 기사들을 보면 가속화되겠죠. 점점 가라앉다 보면 능력이 되는 자들은 국적상실로 배를 갈아탈 것이고 없는 자들은 뛰어내리거나 가라앉겠죠. 어느 임계점이 되면 원화연동 자산들이 멀쩡할까요

*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던 건 현상에 순응하는 수렵과 채집이 아니라 농경과 목축이라는 노력을 통해 극복해나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