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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있는 글을 보고 나서
저의 생각입니다
알고 있는 익명게시판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씁니다
여러분은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출산을 돈으로 메꾸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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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전에 애만 낳아라 하는건 자멸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저출산 노래를 불러대서, 언젠가는 떼법마냥 1억씩 쏴주는 케이스가 생기겠다 걱정했는데 현실화되네요
물론 기존것에서 2000얼마 더 늘린것에 불과하다지만, 결국 애 한명에 1억이 지원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저출산인 이유는, 그냥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딱 지금의 출산율만큼(0.7)의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정도라서 딱 그 정도 출산율이라는거예요
대책없이 애만 싸지르게 하면,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심지어 1억씩이나 퍼주면서
지금도 청년층인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 숫자가 건국이래 최대입니다 최대
이 사람들이 우리 연금, 건보 대 주는데에 뭔 도움이 되나요 인구가 많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구가 경제활동을 해야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거지 ㅡㅡ
지금 있는 인구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거 출산시켜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출산을 돈으로 메꾸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1. 애만 싸지른다고 그 애가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될 거라는 보장이 없음
상기 서술했듯, 지금 이 시점의 청년층 인구로도 양질 일자리에서 도태된 놈들은 일 안한다고 버팀. 그거 다 세금이지
도태된 자들도 같이 참여시켜야 결국 사회적인 비용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그딴 논리로 그런놈들도 결국 다 끌어가주게 보조해야함. 그거 다 세금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만 해도 건국이래 최대인구가 일 안한다고 손 놔버림
한국은 이미 아무직업이나 가져서 일해도 되는 산업구조가 아님
저임금 단순 일자리는 줘도 안 하는 사회분위기, 수준이 되었고. 일자리가 넘쳐도 그냥 일 안 함.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지.
저출산 해결해야한다는 이유 중에, 일 할 사람이 없다 거리는것도 있는데, 헛소리! KIN!
일 안 하고 노는놈은 최대치이고, 그냥 그 일을 안하겠다는 게 한국의 산업현실임.
한국은 도태시킬 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함. 서구권처럼(예를 들면 조선업). 무슨 ㅈ소기업 비철금속비계기계 이딴거. 줘도 안 하겠다는 산업을. 살리겠다고 저출산해결하자 그래서 애 낳을때마다 1억씩 쏘자
아니. 그렇게 애 낳아서, 그런 ㅈ소기업. 지금도 줘도 안 하는 산업직군에, 지금 애 낳아서 경제활동인구되는 20년에 투입이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근데도 저부가가치, 줘도 안 하는 산업 살리겠다고 애를 낳자고 헛소리! KIN!
그런 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하고, 그거 살리겠다고 애 낳자는 소리 그만
AI, IT, SW, 생명공학, 전기, 화학, 반도체설계 등 고부가가치 양질일자리가 나오는 산업으로 가야함.
그리고 양질 일자리가 생기면 서구권수준의 출산율(1초반대)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음
그게 안 된다 그럼 최소한 돈 퍼부어서 대책없이 애만 싸지르는, 대중여론에 휩싸인, 인기영합식 정책은 제발 하지말아야 함
2. 기술발전
도태시켜야되는 산업 살리겠다고 외노자수입 안 돼! 자국민 인구 늘려! 출산정책 ㄱㄱ 1억씩 뿌리쟈
그래서 양질 일자리 마련할돈으로 돈이나 뿌려서 애나 싸질러놨다
근데 막상 그 애들이 커서 일 할 2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도태시켜야 했을 산업이지만, 어떻게 계속 유지를 했다고 치고
AI, 로봇, 기술발전으로.
사람손이 아예 필요가 없어졌네
2023년에 저딴 직업은 줘도 안 가진다했는데, 그것과 한마음한뜻인 도태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더 넘쳐나는 환경이 됐겠네
이거 감당가능함 심지어 저 애들은 돈까지 뿌려가면서 낳았을텐데 손해가 따따블!
3. 현대사회의 산업구조와 인구 특성을 이해해라
필연적으로 현대사회는 많은 인구수를 원하지 않음
과거 출산율이 높았던 것은 인간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음
농업시대에는 인구수가 곧 노동력이어서 그런거고 => 10명씩도 낳았다
농업시대를 갓 벗어났을 때는, 전통적 농업시대의 풍조가 이어진거고
초기산업시대에는 산업구조가, 저품질, 노동집약적, 반복적 일자리들이여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거고 => 개도국 출산율
산업화가 완성되면, 인간은 자연증가(2)이상의 출산율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음. 이것은 전세계 공통적인 현상 => 서구권, 선진국 출산율. 2 이상인 국가는 손에 꼽는다.
2023년 이 시점에도, 출산율2.0이 넘는 나라는 1/3에 불과함
출처 => UN 세계인구전망 2022보고서
발전한 사회일수록, 산업구조상 애를 적게 낳는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은 자연스러운것임. 한국만 0.7 이정도여서 유달리 문제일 뿐인거지
4. 사회혼란초래
이미 저출산기조가 유지되면서, 이게 일종의 계층화. 급간이 나뉘게 됨
어떤 몇년동안은 30만명대구간. 어떤 몇년동안은 20만명대구간. 이런식으로.
그때마다 이미 사회혼란임
갑자기 저출산 떼법으로 1억씩 준대. 혹은 심각성모르고 대중여론이 저출산떠들어대서 인기영합식으로 병사200만원 공약마냥 누가 통크게 아무 생각없이 출산율만 올리는 정책 띄웠다고 하자
그럼 갑자기 40만명 50만명구간대인 층이 생기겠지
그때의 사회혼란은
예를들어서 학교
지금 20만명대이니까, 20만명대구간까지 학교몸집 맞췄다고 하자
갑자기 50만명대 계층인 세대가 팍 나옴
그러면 그 때 학교 교실 기구들 새로 구하고
교원은 어떻게 할거 또 중구난방식으로 사람 다시 채울겨
학교만 해도 이정도인데. 대책없이 출산율을 팍 늘리는것도 그거대로 문제임
5. 양방치기
그냥 저출산기조 그대로 유지하면, 예측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기에 결국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갈거임
근데 대책없이 돈으로 발라서 애만 싸지르게 한다
그냥 저출산기조대로 가면 노년층 부양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양질 일자리 못갖고 도태된 젊은층 부양분까지 생각해야함
따불로 양방치기 당첨
그냥 돈이나 퍼줘서 애만 낳게하는 저출산정책
돈은 돈대로 퍼줘서 사회적 비용 들였는데
그렇게 키운 애들이 회수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냥 망국의 지름길임
진짜 대중여론이 생각없이 저출산저출산 거리는게 꼭 조만간에 1억씩 쏴주겠다 떼법식으로 그럴거 같더라니만
결국 실현되었네
저딴 짓거리할바에 저출산을 받아들이는 게 100배 더 나음
산업구조개편이 안 된상태에서 애만 싸질르는건 그 애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사회적비용이 훨씬 크게 증가할거라는거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세대 뭘로 먹여살릴거냐고 무슨청년지원 무슨 지원 뭐해주고 대주고 얼마나 많은데 무슨 애만 싸질르면 좋을거같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화딱지난다 진짜
내 댓글 진지하게 읽어보고 제발 저출산얘기에 이걸 꼭 해결해야하고 대책없이 1억이라도 쏴야할거같이 호들갑좀 부리지 말자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 기술발전과 산업구조개편에 힘쓰면서. 지금보다 세금 2~3배 내고 뭐 그래 국민연금 그거 날린다고 치자.
근데 나는 감당가능하고 예상가능한 어려움을 직면할거지
대책없이 애만 싸질러서 혼돈의 카오스로 가는 생각에 동조하고 싶지는 않단 마링야
위의 내용에서 내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당연히 아래와 같이 나올것임
1. 도태시킬 산업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일할싸람없쒀요우 애 낳아야 해요우 거리지 말고, 과거 노동집약적이고 사람 갈아서 하던 산업은 한국이랑 이제 안 맞는 산업이라고 봐야하는거고. 설령 저출산기조가 유지되더라도 먹여살릴 수 있는 양질일자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끌 수 있으면, 적은 숫자로도 국가운영이 가능하고, 서구권의 출산율은 어차피 자연스레 따라오게 됨
2.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게 쉽냐 어렵지. 그게 안 되면, 현상유지를 하되. 낳아봤자 경제활동할거 같지도 않은 애들 낳게하지말고, 예측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저출산을 그냥 받아들여라.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사용하면서 저출산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따블로 손해본다
3.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돈뿌리는 게 아니라. 일자리이다 (나는 불필요하게 저출산에 아무 대책없이 돈이나 ㅊ뿌리는거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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