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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딸랑구 작성일 24-01-31 20:33 조회 603 댓글 0본문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시키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실제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게 맞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발장 전달자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웅의 고발장 전달 공모도 인정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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