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단통법 없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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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주야쭈성민지팬 작성일 24-02-04 10:16 조회 1,246 댓글 0본문
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되야 되는거고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령으로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의 경우 단통법적용 예외로 두겠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네요.
이번에는 몬가 바껴도 바뀌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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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되야 되는거고 폐지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령으로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의 경우 단통법적용 예외로 두겠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 없네요.
이번에는 몬가 바껴도 바뀌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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