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왕산에 박힌 '철심 수십개',처벌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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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더후 작성일 24-02-08 11:47 조회 1,469 댓글 0본문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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