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재판하다가 빡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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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는 그걸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목적이었는데 검찰 기소에는 사문서 위조만 있는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검찰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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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는 그걸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 목적이었는데 검찰 기소에는 사문서 위조만 있는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검찰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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