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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가 과연 호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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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11-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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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 언발에 오줌누기 라는 표현이 있죠. 

당장은 오줌이 따뜻하니 좀 살만한 거 같지만 곧 발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급격한 동상과 함께 발을 잘라내야 할 겁니다.


 


정부가 뉴스에 관련 소식이 시장에 돈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요일 오후 5시 넘어 매우 긴급하게 공매도 한시적 중지 결정을 내렸네요.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디쯤 위치할까요 유럽 등의 선진 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필리핀, 인도 등 후진증시 반열은 또 아니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매우 거대한 자본을 들여놓았고, 채권, 증시, 부동산 등 여러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나름 잘 갖춰진 금융시스템과 룰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나 채권시장에 한바탕 풍랑이 불었고, 채권발행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고 난리 부르스를 춘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원인은 바로, 시장에서 한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는... 관에서 주도하는 '채권' 이라는 것도 관의 수장의 의지에 따라 '갚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아르헨티나에서나 볼법한 디폴트스러운 언급에서 기인했습니다.


 


관에서도 갚지 않을수도 있는 것이 채권인데, 민자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도대체 누가 사려고 할까요


 


그만큼 시스템과 룰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장가치이며 신뢰의 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3번의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1) 2008.10.1~2009.5.31 : 미국발 서브프라임 폭락 사태


2) 2011.8.10~2011.11.9 : 유럽발 재정위기


3) 2020.3.17~2021.5.2 : 코로나 위기


 


이번이 4번째 결정인데, 앞선 3번의 공매도 금지 때의 분위기와는 비교도 안되는 시기에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무슨 대위기 사태인걸까요 올해 상반기에 2차전지를 온갖 이유를 끌어다가 빚을 내어서 광풍으로 산 개미들이 죽어나는 대위기


그게 전세계적인 대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나 미국시장이 급반등을 하며 '산타랠리가 오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이뤄진 급격한 조치입니다.


 


이 4번째 공매도 금지 결정은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지금 언발에 오줌을 누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대외국자본들은 채권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관이 주도하는 '룰의 급격한(마음대로) 변경' 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정권이든 정권에 따라 또 금융당국자들의 성향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나 시장의 큰 합의 없이 '응 내 맘대로 변경' 이라는 식의 선례를 눈앞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는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매우 큰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계좌가 시퍼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에이 모르겠고' 하면서 근시안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공매도 알바라는 둥, 어차피 우리나라는 선진국증시 편입 안된다는 둥 매도하며 그들만의 자축스러운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종목에서 개미들의 매수세가 워낙 거센 바 있었기 때문에 (불과 3~4개월전) 이런 종목들에서 그런 의견들이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증시를 하기엔 시간대가 안맞고, HTS 등으로 볼 수 있는 정보 등도 매우 부족하여 당연히 국적증시인 코스피/코스닥을 주로 매매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매우 하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랄까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이제 큰 변곡의 소용돌이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인도, 말레이시아 증시처럼 외국인 자본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증시와 벤치마킹 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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