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이제 터지기 시작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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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거 크게 터질꺼란 이야기 들은지가 대략 3년~4년 전쯤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부동산 대출은 조였지만 한편으로 서민을 위한다고 1억 정도하는 부동산 대출은 쉽게 해주었죠. 거기다 서민 정책이라고 전세자금 대출도 수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산다고 10억 대출은 어려웠지만 빌라 산다고 1억 대출은 수월하게 해주었고 이 헛점을 이용해서 1억 짜리 대출을 많아 받아 빌라를 많이 산거죠. 거기다 시중에 전세 대출은 잘도니 세입자들은 계속해서 전세 들어 왔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구매하고 전세를 준거죠. 그 와중에 소유주를 바꾸고 공동 근저당, 쪼개기 등기 등등 여러가지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등기부 조사해보니 전국에 빌라 100채 이상 가진 람이 몇 명 있다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3년 정도 지나니 터지기 시작하네요. 정부 주택 정책은 집값 안정보다 주거 안정에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잘못하면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이 커지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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