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노무사가 생각하는 취업시장이 박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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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시장이 얼어붙었다니 대기업 채용규모가 엄청 줄어들었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20년 사이에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법이 엄청나게 강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나라처럼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는 나라가 된거죠. 10~20년전보다 기업의 인사상 업무에 대해 부당해고행위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감시와 제재를 더 많이 받게된겁니다.
물론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시키는게 올바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법을 지나치게 강화시켜서 별로 하는것도 없는데 근속연수가 길다고 돈만 많이 받아가는 직원들을 제때 자르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오롯이 다 취업준비생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많은 직원을 어떻게든 내보내려는 몇몇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희망퇴직이니 뭐니 해서요. 하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희망퇴직은 말 그래도 희망퇴직일 뿐입니다. 희망퇴직이라 거부하면 그만이에요. 거부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건 부당노동 부당해고 행위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결국 취업시장이 나아지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처럼 고용유연화가 되는 것 뿐입니다. 미국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도 사람들이 별로 걱정을 안합니다. 다른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는게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야죠.
그냥 아침에 뉴스기사 보고 몇 줄 끄적여봤습니다. 지금 대기업 취업시장이 얼어붙은 이유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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