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시킨 판사가 대단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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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2170 작성일 23-09-27 08:12 조회 1,002 댓글 0본문
대통령실도 여당도 검찰도 판사도
모두 이재명이 구속되는게 이재명 한명만 빼고 모두 편해지는 상황이었죠. (구속시키더라도 법원에서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져 풀려나면 누구도 책임질 일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영장 단계에서 기각 시키면 모든 부담을 판사 혼자 떠 안아야했는데 그걸 한겁니다.
그 만큼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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