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무죄 확정 > 자유게시판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제기된 관련 의혹으로 김 전 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9년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167).

1964년 2월 6일 부산직할시(現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성도고등학교(3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