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미 원정출산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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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ye] "원정출산이라 보기 어렵다"…안영미 사례로 알아본 국적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지만 벌써 군대 문제가 불거졌다. 병역 회피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준비한다는 것. 결론부터 말하면, 트집에 가깝다.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도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ranking/article/433/0000093236
국적법 부 또는 모가 취업 등의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한(2년이상)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원정출산에서 제외된다
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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