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8313472#new_comment_area 어제 매직패스 관련 글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관련글도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여러가지 의견으로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것도 있고 미쳐 생각못한 관점도 있었습니다.
결국 매직패스 논란은 사기업이던 공공부문이던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는 헌법 11조인 '평등권'과 다른 헌법 조항인 119조인 '자본주의'와 충돌과 조화의 필요성인거 같습니다.
댓글을 보면 평등권을 더 지지하는 분은
매직패스는 결국 돈이면 다 해결되는 천민자본주의로 갈거라고 하고,
반대로 자본주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은 평등권이 강하면 공산주의라는 의견이 있네요.
결국 매직패스는 타인의 시간을 내가 돈으로 구매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 어떤 행위까지 매직패스를 허용해야하는지
그 돈을 사기업 업체가 먹는 것이 맞는지
매직패스를 구매하지 않아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은 이 제도에 충분히 알고 동의를 한 것인지
이렇게 한번 사기업 영역에서 매직패스가 허용되면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사적부분에서 매직패스가 점점 늘어가는 것은 어떤지 이게 결국 공적영역으로 확산될 우려는 없는지
예를 들어 제주도의 돈가스 맛집 연돈에서 매직패스를 판다면 다른 사기업, 심지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업도 그냥 파는데, 어른 대상인 사기업인 연돈도
형평성 차원에서 별 논의나 합의없이 그냥 인정해야 하는지
애들 교육차원에서 매직패스 생각해봤는데 여러 뽐뻐의 의견으로 조금 더 생각이 확장되는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졸필에 의견 주신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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