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가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한 이유. 역발상 개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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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파기자판을 안한게 패착이라고 하는데 며칠전에 김어준이 말하더라구여. 제가 9월달부터 줄곧 한말인데 거의 똑같이 말했음.
"이재명과 민주당을 더 확실히 죽이기위해 파기환송을 했다."
가정해보면
1. 파기자판으로 유죄때려서 이재명을 날릴경우. 범국민적 반발확산. 민란까지 우려되는 상황발생. 이재명 대타로 민주당에서 제2의 후보를 등록하면 그 후보로 대결집할 명분을 만듬. 내란에 반발하는 중도+민주+진보진영이 결집하면 국힘이 대선에 이기기 힘듬.
2. 파기환송을 할 경우. 5월1일 파기환송 선고. 5월14일 후보등록마감 5월16일 고등법원 공판기일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재명이 후보등록을한뒤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때리면 민주당은 다시 후보도 못내는 상황발생.
이렇게 파기환송을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더 확실하게 죽일수있는 최선의 카드였던것. 다들 고등법원의 공판기일이 발표되자 날짜계산하면서 대선전에 선고를 할수있냐없냐를 따질때 그럴필요없이 고등법원이 선고기일 잡으면 곧바로 탄핵해서 재판을 중지시켜야한다는 방법이 대세론으로 떠올랐었고 그러자 그렇게나 빨리 판결을 서둘렀던 고등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미룬다는 발표를 하게된것.
결론. "조희대는 더 확실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고 국힘이 대선을 주워먹을수있는 판을 짰다."
전부터 주장해왔던거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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