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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TSMC를 조지는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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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웨더후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3-04-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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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는 지난 3월 23일 미국 CBS 다큐 '60 Minutes'에서 방영한 'Is the Navy ready How the U.S. is preparing amid a naval bulidup in China'에서 나온 장면들임. 첨부 1은 중국에서 서태평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나타낸 지도인데, 한 마디로 한국-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 의해 바닷길이 완전히 포위된 형국임. 즉, 이대로 있으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갇혀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음. 반대로 미국은 현재 구도만 유지해도 언제든 중국의 바닷길을 차단해서 말려 죽일 수 있음.



이 때문에 중국은 단순히 중국의 일부라서가 아니라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기에 대만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함. 더욱이 대만을 손에 넣게 되면 중국은 미국의 해상 포위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동량의 50%가 흐르는 서태평양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고(Control of Taiwan is the strategic key to unlocking direct access to the pacific and the sea lanes about 50 percent of the world's commerce gets transported), 그렇게 되면 서태평양 물동 항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과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단절하여(첨부 2 참조) 오히려 역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 동맹국들을 말려 죽일 수 있게 됨. 이 지경에까지 이르면 미국의 대중국 방어선은 하와이까지 후퇴해야만 하고,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에 넘겨주게 됨. 중국이 해군을 미친듯이 키우는 게 단순히 대만 점령을 위해서만이 아닌 게 이 때문임.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게 한반도는 대만에 비하면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인 중요성이 훨씬 더 떨어짐. 한반도 점령해 봤자 어차피 일본 열도가 또 가로막고 있어서 태평양으로 못 나가는데 한반도보다 대만에 중국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이 훨씬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임. 대만의 대중국 리스크가 매우 큰 만큼 한국도 그만큼 위험한 것 아니냐(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일본 키워주기에 들어갈 거라는 일뽕들의 주장)는 사람들은 진짜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임. 미국에 있어 한국은 대만보다는 친중 여론과 대중국 리스크는 훨씬 낮지만 국력은 훨씬 더 강한, 그래서 중요 동맹국으로 삼아야만 할 국가임.

그렇게 보면 나는 중국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대만에 집착한다는 것은 대만 문제를 매우 협소하게 바라보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함. 중국은 대만을 온전히 점령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대만 전토를 초토화를 시키던, 대만 사람들을 다 쳐 죽이던 뭘 하던 어떻게든 대만만 점령할 수 있다면 한국과 일본까지 같이 말려죽일 수 있기 때문임. 이 때문에 미중전쟁이 발발하면 대만은 사실상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개전 즉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전 국토에 쳐맞게 되겠지. TSMC 공장들 역시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중국 입장에서는 TSMC 공장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대만을 점령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왜 대만을 점령한다는 그 자체에 전략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임. 중국에게 있어 대만 점령이라는 전리품에 비하면 TSMC 공장과 기술력은 그깟 것일 뿐임.

따라서 앞으로 미국은 TSMC 뿐만 아니라 대만 섬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빼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함.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건 실패하건 대만은 완전히 쑥대밭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임. 또 중국이 단순히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전략적인 이유에서도 최우선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대만에 공급망을 의존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일임. 미국이 대만에 느끼는 안보 불안감은 한국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함. 대만에 비하면 한반도 안보 리스크는 미국에 그깟 것일 뿐임.

여하튼 다시 다큐로 돌아가면 미국 의회에서 냉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미 해군 증강 계획(Battle force 2045: 2045년까지 500척 규모의 해군 함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말하고 있음. 반드시 짱깨 해군을 남중국해에 가둬 놓고 못 나오게 말려 죽여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해군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이 계획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완전히 망해가던 미국 조선업에 수백억 불의 거액을 투자해서 조선업 인프라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임. 강력한 해군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 조선업의 부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첨부 3이 미 해군참모총장 마이클 길데이 제독과의 인터뷰인데,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조선소가 있느냐"라는 앵커의 질문(Do we have enough shipy.ards)에 "No"라고 대답하면서 더더욱 많은 조선소를 지어야만 한다고 대답하는 장면임.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반도체 제조업보다 조선업이 인건비 비중이 훨씬 더 높고, 그래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는 것은 반도체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보다 경제적 측면에서 훨씬 더 비효율적임. 한국도 인건비가 비싸다고 조선업이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 배를 만들려면 대체 얼마나 더 비싸겠냐 그런데도 그렇게 돈지랄을 하는 건 순전히 국가안보 때문임. 결국 칩스 법과 미국의 조선업 지원은 국가안보라는 같은 맥락에 있음. 미국의 산업육성 전략이라는 큰 틀을 봐야 칩스 법의 의도를 정확히 캐치할 수 있음. 나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함.

결론적으로 미국이 대만에 느끼는 안보 불안감이 얼마나 큰 지를 알아야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쳐발라 가면서 반도체 제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선업까지 다시 되살릴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음. 그리고 왜 칩스 법의 타겟이 한국이 아니라 대만과 TSMC일 수밖에 없는지도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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