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망한이유 > 자유게시판

만약 기각까지 뜬다

이제 법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겠음

애들한테 법 잘지켜야된다고 교육할 자격이 있음

범죄자들 이제 법 어겨서 잡혀도

안에 짱박혀서 거부하면서

대통령도 거부하고 구속취소로 나오던데

경호처 범죄자들도 증거인멸 도주우려있어도 구속영장 기각되던데

마지막.

불법계엄해도 헌재에서 눈치보면서 시간 잘 끌어주던데

해결책은 차라리 기각뜨고 민중봉기가 답이다.

싹갈아엎으려면 이거말곤 답이없는것같습니다..

인용되도 이 썩은것들 어떻게 치울까요

이것들 인용되도 수용안할것같고

헌법이 쓰레기 걸레짝이라 이미 나라망했습니다

애초에 헌법이나 법에 임명이든 통과되면 그순간 즉시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이번같은 참사는 없을것같네요

헌재 재판관 임명하여야한다 <== 언제 나중에 해도 되겠네

헌재 재판관 임명 법적 판결시 효력발생하여 즉시 임명된다 O

승인권자가 조기대선 실시 선언을 하여야한다 <===언제 

탄핵소추 선고 판결시 효력 발생하여 즉시 조기대선 실시된다 O

기득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놔서 허점투성이입니다

사법카르텔 깨려면 선출직으로 모두 바꿔서 임기 제한두면 해결될것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지옥이네요

참담하지만 힘내서 대한민국 지켜보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