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갖는 의미 ㄷㄷ.jpg > 자유게시판

출처 딴지펌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 봤습니다. 

항소가 진행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미 피고 5명이 전원 항소한 상태이므로

항소는 진행됩니다. 

그러면 왜 검새들이 왜 저 난리들인가

불이익변경 금지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에서 1심 결과보다 높은 형량을 때릴 수 없다. 

이것 때문인거 같은데요.

여기 형량에는 구형과 벌금이 있겠습니다. 

그럼 1심에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는

이렇게 되는군요.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이 불만이 없겠습니다. 

정영학, 남욱은 형량이 낮다고 불만일 수 있겠고

김만배는 형량과 벌금 모두 낮다고 불만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항소장에 누가 들어가 있었나

만약 검찰 항소장에 유동규와 정민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검찰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미 자기들이 때린 구형보다 높은 선고가 되어

불만이 없어야 정상인데 항소를 한다는건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가 1.

일단 피고들은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피고들은 공세적으로

검찰은 수세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남욱 변호사처럼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폭로들이 강압과 조작에 의한 내용들로 가득찬다면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닌게 법정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가 2.

검찰들은 아직도 사법개혁이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죠.

재판을 질질끌면서 어떻게든 잼프를 엮을 궁리를 해야하고

민주당, 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야 

사법개혁이 중단될거라 생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검사들의 지랄을 철저히 부셔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왜 저 난리들인가 3.

검찰이 때린 배임죄 유죄받아 잼프 엮을라고 했는데

그게 무죄로 나와버려 멘붕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