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대장동 반발 검사장들 징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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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이나 추가적인 인사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더 이상의 분란 없이 검찰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내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항명’이라며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부 강경파는 검사장 18명을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검사장 징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검사장들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들도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사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 남용에 따른 패소 가능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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