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187만원 vs 쉬면 193만원? 가짜 구직자들의 실업급여 게임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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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을 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세후 기준 월 193만 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인 187만 원을 초과한다. 이 같은 상황은 저임금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고,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취업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증빙하거나, 임시직을 반복적으로 이직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 중에도 국내 구직 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정 수급과 가짜 구직자 문제는 취업 시장을 교란하며,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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