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무기에서 10년으로…검찰 '배임 항소 포기'가 바꾼 이재명 재판의 상한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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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결정적인 변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대폭 낮아지는 등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재산상 이득액(배임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상 배임(50억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 대표에게도 형법상 업무상 배임(10년 이하 징역)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범의 무죄 선례가 확정된 이상, 후임 재판부가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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