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사제총기 제조법 공유? 플랫폼 규제 강화 돌입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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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은 국내 총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사건의 주범은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조법과 개조 기술을 습득했으며, 중고거래로 구한 재료를 활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총포류 불법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포류 적발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2023년 4562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해 사제총기 제조·유통 관련 대화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책은 총포·화약류 제조법, 무기 사용법, 폭력 기술 묘사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 위반 시에는 카카오톡 이용 정지 및 영구 제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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