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이제 긍정회로 돌리기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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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보고 긍정회로 부정회로 다 돌릴 수 있는데
노종면이 오늘 겸공에서 밝힌 아찔했던 문구
최상목이 두 명 임명해서 헌법질서 일부 회복되었다는 이 논리도 극단적으로 보면
피해가 지속되지 않아 중대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여기 왜 들어 와 있는가 이거 윤석열 식의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윤석열이 계엄 몇 시간 만에 국회 의견 따라 해제했고, 누구 잡혀갔냐 누구 고문했냐 누구 죽었냐 이런 식의 논리를 받을 수도 있다.
헌정질서 멈추지 않고 잘 돌아간다라고 얼마든지 말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되니, 지금은 헌재의 선의만 믿고 기다릴 시간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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